감세·보조금 등 재검토 추진…법인세 관련 논의에 재계 반발
美 정부효율부 해산했는데…'적극재정' 日, 세출점검 조직 신설
감세·보조금 등 재검토 추진…법인세 관련 논의에 재계 반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정부효율부'(DOGE)가 사실상 해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사한 세출 점검 조직을 신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대상 특례 감세와 보조금 지급, 국가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조세 특별 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전날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이 조직에서는 관계 부처 출신 직원 약 30명이 근무한다.
일본판 정부효율부 창설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수립 당시 합의한 사항이다. 두 정당은 합의문에서 조세 특별 조치와 보조금 점검 역할을 맡을 '정부효율화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에 따르면 법인세 관련 특별 조치는 96종이 있으며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2조9천억엔(약 27조원) 정도의 세수 감세를 초래했다"며 "적용 대상 기업명은 비공개이고 효과 검증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해 동안 지출할 예산을 정리해 쌓아 두는 국가 기금은 일반 예산과 비교하면 사용처 확인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본 정부가 세출 내용을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효율부를 참고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은 경제 성장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신설 조직이 법인세 감세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 조직이 각종 제도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려는 재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끈 미국 정부효율부도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점은 효과가 없는 제도를 찾는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