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규제유예 사례에 '가족돌봄에 장애인지원금' 등 선정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가족이 직접 장애인을 돌볼 경우에도 활동 지원금을 주는 규제 유예 조치 등 5건이 국민이 선정한 우수 규제 유예 사례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방안 중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규제유예 우수 사례에 ▲ 가족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기준 자율 지정 ▲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참여 허용 ▲ 중기업 성장 기업 대상 농지보전 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유예가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17일 진행된 투표에는 2천3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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