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견장 선 초등학생 "모든 아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세이브더칠드런-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모든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이 꼭 통과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동 원탁회의에 참가해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낸 조하율 양(서울 청룡초 6학년)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동기본법에 관한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아동 대표단과 함께 아동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의원이 전날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아동을 위한 법은 없는 상황이다.

아동 관련 현행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기존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빠진 장애아동, 이주 배경 아동,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의 아동정책 수립, 조정, 이행, 감독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아동정책 등의 모니터링, 아동 권리 침해의 구제와 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옹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며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원탁회의 참가자인 정범석 군(서울 광희중 1학년)은 "아동기본법은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선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많은 아동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해결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빈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27개 아동단체가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큰 의미 중 하나는 아동단체뿐만 아니라 아동이 제안하는 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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