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이주노조 "보험 가입 확대하고,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일 경기도 시흥시 공장 컨테이너 화재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인천 중구 등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 이주노동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이주노동자 산재 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 농어업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 가입 확대 ▲ 본국에 있는 유가족을 위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 마련 ▲ 산재 발생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사업장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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