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체류불안'…이주예술인 둘러싼 고질적 문제 해결될까

이주단체, '예술 분야 외국인 체류 안정' 등 국민신문고에 청원

법무부 "관련 분야 외국인 제도 개선해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불안정한 체류와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놓인 국내 문화·예술 분야 이주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주인권단체에 따르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내놨다.

앞서 500여 문화예술·인권단체로 구성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국내 이주민 문화예술인에 대한 체류 시스템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문화 예술(D-1)'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예술흥행(E-6)' 취득자는 수익 활동이 가능하지만 임금 체불과 인신매매,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E-6'는 외국인이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한 번에 최대 2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유흥업소나 호텔 등에서 종사하는 탓에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도 해당 제도의 개정을 권고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E-6 이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20명 중 82명(68%)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이주 예술인이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예체능 계열 유학생이 졸업 후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이 한국 예술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외국인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는 업종을 시작으로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체능 계열 졸업생에 대한 체류 허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과 논의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주민 예술가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민원서를 작성한 다문화 극단 '샐러드'의 박경주 대표는 "정책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견은 반갑다"면서도 "상당수 이주 예술인이 문체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입국하는 만큼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E-6 비자와 D-1 비자 소지자는 각각 3천360명, 52명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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