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때와 달라"…與, 채상병특검 '이탈표 단속' 고심
"쌍특검 때와 달라"…與, 채상병특검 '이탈표 단속' 고심
  • 최평천
  • 승인 2024.05.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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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표결 전망…범여권 18명 이탈시 가결 가능성
여당 현역 중 22대 당선인은 55명뿐…새 원내대표 첫 임무는 표 단속

"쌍특검 때와 달라"…與, 채상병특검 '이탈표 단속' 고심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표결 전망…범여권 18명 이탈시 가결 가능성

여당 현역 중 22대 당선인은 55명뿐…새 원내대표 첫 임무는 표 단속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 퇴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폐원 직전 펼쳐질 여야 간 표 대결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폐기를 위해 자당 의원들의 마음을 다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된다.

3일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이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55석을 포함해 약 180석으로 분류된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을 재표결에서 폐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역시 부결시킨 바 있다.

쌍특검법 등의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표결에 참여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한 현역 50여명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본회의에서도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적 있지만, 전날에는 다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탈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9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자당 의원의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걱정된다. 새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막아봐야 한다"며 "역대 어느 원내대표가 했던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을 처음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당의 공식 입장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인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표 이탈보다는 민주당 표 단속이 더 급한 것 같다"며 "많은 의원이 특검법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재 야당이 독주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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