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3월 정제유 16만5천 배럴 北에 제공…공급 지속 전망"(종합)

"美, 북러간 무기-정제유 거래에 맞서 제재 부과 노력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이 거래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가며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의 정제유 대북 배송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상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상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은 '500배럴'이 아닌 '50만 배럴'로 규정돼 있어 이는 커비 보좌관이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월 한 달 러시아의 대북 배송량(16만5천 배럴)만으로는 한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간 이런 거래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고 커비 보좌관이 지적한 점과 북한의 유류 부족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한도(연간 50만 배럴)를 넘길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와 정제유 이전(거래)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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