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김현기 의장 "민의 수렴 민생의회"

기후동행카드·서울런·대개조 프로젝트 '우수정책' 평가…세부추진 디테일 강조

서울시에 "감추경도 검토"…시교육청엔 학력진단 확대·유보통합 준비 철저 주문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고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26일과 5월 3일 2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고 되새기며 "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시와 시교육청에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사상가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해 "정치는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빠르게 단념하는 것도 기술"이라며 의원들의 현장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 시정과 관련해선 '기후동행카드'와 '서울런',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를 민의를 반영한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역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집행 사업과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감추경'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 1월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많은 시민께서 공감해주셨고, 시의회의 '출생대책 소득기준 폐지' 제안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큰 변화"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별 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디테일에 허점이 있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세부 사업의 정교한 추진을 요구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선 지난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진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 의무"라며 시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50% 이상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교원 양성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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