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아동 전수조사 제도화"…세이브더칠드런, 국회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 주최한다.
아동 사망 검토 제도는 모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 사망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아동 사망 검토제도 운용 현황 및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아동 사망 검토 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과 필요한 법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교수, 장세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실장, 김수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 강성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문성혁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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