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정부-학계 협업해 지역 특성 맞는 정책 추진"(종합)
법무부-한국행정학회와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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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이 지역별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24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이민정책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중앙 정부 중심의 기존 이민정책 수립·시행 체계를 극복하고, 지자체별로 중앙 부처의 이민정책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전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해 12개 광역지자체, 31개 지역연구원 등 46개 기관이 참여한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이민정책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자문하고, 민간 전문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 2회 지역 이민정책 연구 포럼 및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연구총서 발간,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및 정책 개설 컨설팅 등의 업무도 맡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이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기반 이민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출범식에는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부원장은 축사에서 "이민정책의 지역적 적용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자체별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연구하는 지자체 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시대를 맞아 외국인 이민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제언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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