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18만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 방안 만든다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우영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분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도 검토한다. 선진국들이 이주민에게 상호주의, 조세, 사회보험, 의료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이주민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구는 약 218만명으로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출범식에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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