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서 '이주배경주민' 용어 써야"…국민통합위 토론회

"부처별·대상별 용어 혼용으로 정책 집행에 혼선 및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20일 이주민 관련 혼재된 용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연 정책 제안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이주민 통합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부처별·대상별 용어 혼용으로 인해 (이주민 관련) 정책 집행 혼선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간 이들을 두고 '외국인 주민', '이민자', '귀화자' 등 여러 용어가 혼재돼 관련 정책에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부처 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총괄 책임 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위는 "부처별·대상별 분절돼있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해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며 이주민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 등에 대해 논의를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위를 시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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