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 및 이민행정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26일 개최

이민청 설립 종합토론 예정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이민법학회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등은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민 법제 및 이민 행정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 대회는 세계인의 날(5월20일)과 이민법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이민법 쟁점과 외국 인력 도입 법제 등이 발표되고 이민청 설립에 관해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두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 대회 1세션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헌정사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이민 법제의 형성 과정 및 개선방안'을,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민법의 쟁점과 도전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2세션에서 이보연 건국대 KU 연구 전인 교수가 '독일의 전문인력 이주 법제 및 우리 이민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헌법상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본 단순 인력 관련 법제'를 차례로 발제한다.

마지막 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이민청 설립에 관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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