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尹당선인 의지 있어야"…전문가 정책 제안

"재외동포 위한 새 정부의 방향은"…제5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 개최

청년한상 육성, 입양동포 보호, 우편투표 도입 등 아이디어도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과 새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는 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해당 사안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원의 부족한 관심과 외교부의 반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외교부는 국가 간 마찰을 우려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대해 왔다"며 "이는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지 않는 '재외국민지원청'을 대안으로 설립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선책으로 '재외동포영사실'을 청으로 승격시켜 역할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고 재외동포 권익 보호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인의 의지지만, 역대 인수위원회에서 재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며 "인수위원에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를 기용한 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도 큰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 바란다: 동포청, 우편투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최영호 전 재외한인학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무효표와 기권을 제외한 실제 투표자는 전체의 1.8% 수준인 14만7천여 명에 그쳤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는 필수"라며 "부정 투표의 우려는 알고 있으나, 이미 우편 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부정 선거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은 "재외동포 기업과 한국과의 교류를 다지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상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열고 있다.

임 회장은 "한상비즈니스 스쿨이나 지역별 최고경영자 과정 등 관련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청년 한상 육성 프로젝트를 확대해 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귀향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을 보낸 국가였다"며 "이제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2020년 해외에 입양된 아동은 17만 명에 이른다.

한국전쟁 기간에 통계가 누락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해외 입양 아동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정 교수는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232명이 해외에 입양되며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정 교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 아동을 위해 ▲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 입양인 가족 찾기 시스템 확대 ▲ 입양국에서 아동의 시민권 취득 지원 ▲ 한국 국적취득 특례 조항의 신설을 통한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해외 입양 동포 정책을 담당할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이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인네트워크·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세계한인언론인협회 등이 개최한 포럼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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