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끝은 바닷길의 시작'…반크, 해양영토 확장 캠페인

'7광구·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왕돌초·안용복 해산' 표기 포스터 배포

"일본·중국, 해양영토 확장에 혈안…우리도 관심 가지고 정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대륙 길의 끝은 바닷길의 시작,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해양대국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공간을 개척하고자 24일부터 펼치는 대국민 캠페인 포스터의 제목이다.

포스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 색깔과 같은 한반도 지도가 보이는 포스터에는 해양자원의 보고인 7광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왕돌초, 안용복 해산 등이 표기됐다. 이 4곳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이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연결된다.

왕돌초는 경북 울진 근해에 있는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수중 암초이고, 안용복 해산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닷속에 잠겨 있는 산을 말한다.

반크는 소셜미디어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동시에 국제청원(bridgeasia.net)도 제기했다.

청원은 "한국의 헌법에 해양영토를 포함하고, 해양 공간 개척을 위해 왕돌초에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안용복 해산에는 인공섬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크가 이러한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는 일본과 중국이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반면 우리는 해양 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실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천74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수면 위 높이 15㎝에 불과한 암초 덩어리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고는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섬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런 다음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일본 영토보다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전 세계에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알리고 있다.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섬은 '밀물 때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을 뜻한다. 조약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에 해당하지 않아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자 일본은 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키노토리시마의 수몰 방지 연구에 나섰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백km 떨어진 남중국해의 섬과 산호초, 해역의 행정 관리를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의 80개 섬·환초 등에 중국식 이름도 붙였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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