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100명 중 8명은 이주노동자"

윤미향 의원 "이주노동자 취약한 노동환경 놓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 중 8명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사망을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 33만1천298명 중 6.9%에 해당하는 2만2천844명이 외국인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9%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44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80만3천여 명)의 비중이 3.9%임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내국인보다 곱절 가량 높은 셈이다.

전체 산재 건수는 2019년 11만3천여 건에서 2020년 11만2천여 건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의 경우 7천752명에서 7천778명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 5만 곳 가운데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은 곳은 약 6%인 약 3천 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가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였다는 의미"라며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사업주의 반대 등으로 답보 상태인 만큼 정부의 빠른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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