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웨일스 '24주이상 낙태 처벌' 없어지나
하원서 수정 법안 제출…"낙태로 수사받은 여성 증가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낙태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이애나 존슨(노동당)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심사 중인 형사사법안에 대해 임신 24주 이상 여성의 낙태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67년 낙태법에 따라 임신 24주 미만 여성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의사 2명의 확인을 받으면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1861년 '개인에 대한 범죄 법'에 따라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존슨 의원은 "낙태 여성을 형사법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내자는 아주 간단한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여러 당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낸 다른 수정안에는 임신 24주까지는 의사 2명이 아닌 1명이 중절을 승인하면 낙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여성계는 최근 낙태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가했다면서 낙태 범죄화를 끝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낙태로 조사받은 여성은 약 100명이며 2022년 이후 최소 6명이 불법 임신중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임신 32∼34주에 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한 45세 여성이 2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는 1년 2개월로 감형됐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지지 여론은 커지고 있다.
영국 사회적 태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은 1983년 40%도 되지 않았으나 2022년 75% 이상으로 높아졌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감한 현안으로 각자 다른 강한 견해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는 정부가 정한 방향이 없이 의원 각자가 양심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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