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2주년 회견-17

--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답변 듣고 싶다.

두 번째는 민생토론회다. 경북 지역이나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 등 나머지 지역에서 열리지 않고 있고 열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에 대해 점검 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또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다.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2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내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 발전 원칙이다.

지금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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