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법원 개입에 학칙 부결까지…의대증원 확정 앞두고 막판 '악재'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연이어 맞닥뜨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까지 되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은 이달 중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 별다른 영향은 없고, 학칙을 각 대학이 부결하는 것 역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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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건강 염려하는 안부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병원 치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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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천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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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심사…"죄송합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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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출마하라더니 엉뚱한 얘기"…배현진, '녹취파일'로 반박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를 공개 촉구한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권유했었다고 밝히자,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던 배현진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개 반박한 것이다. 당내 친윤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4·10 총선 패배 이후 친윤 그룹 분화가 표면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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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4파전
22대 국회를 2년 간 대표할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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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작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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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댁을 증인으로"vs"진술서로 충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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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안에 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민희진 가처분 17일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내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이 신청은 이달 말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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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주민 환호하다 지옥으로…휴전인 줄 알았는데 탱크 몰려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벼르면서 현지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피란민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협상 소식에 기댄 채 안도와 공포를 오가는 극단적 상황에 빠졌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마스가 이집트 중재로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파에 있는 주민들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곧이어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탱크를 몰고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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