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 인권기구 "英, 르완다 난민 이송법 철회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가 23일(현지시간) 영국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럽평의회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법안)'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대부분 사례에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사람들을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영국 법원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주도하는 간판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처음 제안된 이후 논란 끝에 전날 영국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올해 봄부터 르완다 이송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여름께로 연기될 전망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는 1949년 민주주의 증진, 인권 및 법치주의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유럽 인권 기구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속해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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