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교섭단체 가능할까…'20석 충족·요건 완화' 모두 난항

시민사회 당선인 변수에 민주당의 총선 전 '요건 완화' 공약도 변화 조짐

조국 "못 이뤄도 할 일 못하지 않아…서두르거나 사람 빼와 추구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박경준 정수연 기자 =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아야 한다.

진보당(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김종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시민사회(서미화·김윤) 등이다.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민생당(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 당선인의 경우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의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당내에서 총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로 문제는 총선 평가를 끝낸 뒤에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서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뒤 달라지는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교섭단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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