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공장소서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금지된다

상원 이어 하원도 찬성, 정부도 지지…입법화 탄력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스위스의 공공장소에서 독일 나치나 극단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연방의회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3표, 반대 38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12월 규제 법안 제정에 찬성했다.

새 법안은 극단적인 증오나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독일 나치와 인종차별 상징물의 사용이나 착용, 전시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게 된다.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대표적 규제 대상으로 꼽힌다.

앞으로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담은 세부 법안을 마련해 의회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비트 얀스 법무부 장관은 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가 지난주 이 같은 입법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선동 행위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표방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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