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옥타곤으로…조지아서 쟁점 법안 두고 난투극
의회가 옥타곤으로…조지아서 쟁점 법안 두고 난투극
  • 유한주
  • 승인 2024.04.1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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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이 연설하던 집권당 의원 얼굴 가격
'언론·NGO 탄압' 비판받는 법안 둘러싼 갈등

의회가 옥타곤으로…조지아서 쟁점 법안 두고 난투극

야당 의원이 연설하던 집권당 의원 얼굴 가격

'언론·NGO 탄압' 비판받는 법안 둘러싼 갈등

주먹 날리는 조지아 야당 의원
(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에서 야당 의원 알레코 엘리사슈빌리가 '외국대행기관법안'에 반발해 '조지아의꿈'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에게 주먹을 날리고 있다. 2024.4.16.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흑해 연안국 조지아 의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의원들 간 주먹 다툼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대행기관법안'을 발의한 집권 여당 '조지아의꿈'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제가 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연설을 하다가 야당 의원 알레코 엘리사슈빌리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다른 의원 여럿도 난투극에 가세하면서 의회는 난장판이 됐다.

주먹을 날린 엘리사슈빌리 의원은 이후 의회 건물 바깥에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이런 소란은 조지아 의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외국대행기관법안은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 기구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은 법안이 언론과 NGO를 탄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당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국기관대행법'을 채택했다.

이후 해당 법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지아에서 '외국대행기관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조지아의꿈은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전국적 반대 시위가 일자 보류했는데 최근 다시 법안을 꺼내 들었다.

조지아의꿈은 이 법안이 외국 세력이 조장하는 '사이비 자유주의 가치'(pseudo-liberal values)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도 조지아에서 외국대행기관법안이 통과되는 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 법안은 EU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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