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 공약 '불씨' 살릴까…"野 협조가 필수"

총선패배로 입법필요 공약 줄줄이 좌초 위기…불체포폐지 등 한동훈표 공약도 암운

여야 공통공약은 실현 가능성도…이재명·조국 리스크 압박 효과 노릴 듯

금투세 폐지·생필품 부가세 한시 인하·경기일부 서울편입 등도 백지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내놓은 정치개혁 의제를 추진할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이튿날 사퇴하면서도 "정치개혁 약속이 중단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대부분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15일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거야 구도'가 이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어서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당 운영을 수습하고 특검법 등 공세에 대응하는 문제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공약 이행 문제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개혁의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입법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무노동·무임금 세비 삭감 등 여야 공통 공약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도 논의 자체를 마냥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를 압박하며 범야권과 차별화를 부각하는 차원에서라도 논의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직전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며 "조국 대표도 자녀의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총선 공약들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일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지역마다 서울 편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도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공약이었던 이 감세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야 공통 공약인 철도·도로 지하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도 애초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양당의 대립 구도가 격화하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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