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이 매년 수십만 명이라면…'혐오' 세력 판칠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가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건데요, 해법 없는 저출산, 지역소멸 시대에 이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체력은 어디까지 축적돼 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문형민 기자가 먼저 이주민 유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외국인 5% 돌파 전망 / 문형민 기자]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온 찬 싱 러씨,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찬 싱 러 / 말레이시아 출신> "말레이시아에서 발전이 한국보다 훨씬 느리니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때를 떠올리면, 찬 싱 러씨에게 낯선 것은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찬 싱 러 / 말레이시아 출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낯선 게) 많았었는데, 차별하는 것도 가끔씩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네 왜 여기까지 왔지'하는 소리도…"

한국 친구들도 사귀며 적응을 마친 그는 이제 고향보다 우리나라가 편한 한국살이 6년차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단기 체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251만명 4,000명입니다.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하며, 전체 인구 5,137만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인 건데요.

내년엔 이러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김한길 / 국민통합위원장(지난 3일)> "(외국인은)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

유럽·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나온 건 한국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은 왜 이렇게 빨리 느는 걸까. 전문가를 만나 배경을 물었습니다.

<문병기 /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노동 수요를 국내 인력이 감당 못하는 것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해외에서 노동력을 데려오는 방법밖에…"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3D 업종,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다보니 자연스레 늘었다는 겁니다.

비교적 높은 소득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증가에 한몫했다고 평가합니다.

<문병기 /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살고 싶은 나라죠. 소위 말해서 생활이라든지, 복지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이런 이유로) 급속도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외국인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만큼,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다인종국가 #이주민 #외국인

[이광빈 기자]

시청자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백약이 무효인 '인구절벽' 시대.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구절벽 눈앞…외국인 유입 늘리기만 하면 될까 / 이화영 기자]

[기자]

인구 절벽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외국 인력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8월)>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 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사업장마다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전체 도입 규모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과 유학생 등을 더 많이 받도록 비자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유입해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겠단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일터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기숙사도 비닐하우스, 임시 가건물에 버젓이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어요."

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이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관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생각들이 인식들을 바꿔야 하고…"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두고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임금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는 외국 인력 유입은 이민정책이란 큰 틀 안에서 보되 외국인을 받아들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한…인력으로 쓰고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외국인을 유입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단순노무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나아가 인구 확보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어느 정도 쿼터 설정해서 외국인 유입하게 되면 외국인과 혹은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인력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고용과 어떤 노동의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이민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인력 확충이 갖는 의미를 다시 봐야 하고,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인구절벽 #외국인 #이민정책

[코너 : 이광빈 기자]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데다, 이주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사회적 준비도 더 해야 할 텐데요. 이 분야를 연구해오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조 교수로부터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질문 1>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들어야 갈지, 먼저 큰 틀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2> 다문화 수용성,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혐오 행위 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질문 3> 유럽의 경우 학교에서 여성 인권을 내세워 히잡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 사이에 충돌로 볼 수 있을 텐데. 단순한 혐오·차별보다 고차원적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4> 실질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상대가 있는 문제에선 역지사지가 중요한데요. 이주민의 관점을 감안하면 접근 방법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광빈 기자]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도입 논의…이번엔 신설될까 / 이은정 기자]

[기자]

'이민청' 도입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취임식)>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이 교육,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회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민 문제를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해외 사례만 봐도 한국이 뒤처진 상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회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는 이미 이민 행정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장기적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의 때마다 번번이 좌초됐던 가장 큰 이유인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이민청이 풀어가야 할 첫 숙제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가장 중요한 건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거든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국민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행하면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과 반대도 줄일 수 있겠다…"

인구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대한 대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유럽에서 보면 독일은 시리아 내전 여파로 2015년에만 난민 100여만명을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난민 등 이주민을 매년 수십만명씩 받아들였는데요.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파고든 극우정당이 부상하며 올해 지지율이 20% 정도까지 오르기도 해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주민이 늘었는데도, 극우정당 지지율이 그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체력이 비축돼 있다는 겁니다. 독일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릅니다.

이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율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한 발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문화국가 #이주민 #문화갈등

PD 김효섭

AD 김희정

송고 이광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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