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시작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에서는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또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진 6명의 어른이 아동의 편지를 읽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과 남궁인 홍보대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 작가가 참여한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는 국내법상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렵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장기보호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 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한 결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6천여명 중 약 4천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정보를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6월 말에 국회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받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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