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해야…보호출산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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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하지만,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연대체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의료기관 등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비롯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나 혼인 외 출생아, 나홀로 출산 아동 등도 출생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신현영·남인순 의원실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행정기관의 의무는 새롭지 않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하게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보호출산제의) 접근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며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인 피터 뭴러(한국명 홍민) 씨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완전히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아동은 한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는 보편적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며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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