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특별 보호 필요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3법은 아동 학대 보호 체계에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 조치를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 아동 학대의 경우 재신고 비율이 높고, 기관과 부모 모두에게 학대받는 중첩적인 학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은 아동복지시설에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연구에 따르면 2015~2017년 학대 피해 아동 중 장애 아동 비율은 인구 대비 최대 4.4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아동 학대 대응 체계와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어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보호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통계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서도 2018년 이후로 관련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설 안팎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더 두꺼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고통에 우리 사회가 더 귀 기울이고 연대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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