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율 최고는 유학·어학연수생

출입국 통계월보 분석…"추방될 때까지 돈 벌 것"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비자 시한을 넘겨도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4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 체류 비율이 가장 놓은 입국자는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10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내의 유학 비자(D-2)로 머무는 외국 유학생은 13만7천779명으로 전년 동기(11만7천898명)보다 1만9천881명이 늘어났다.

또 주로 어학연수로 들어오는 '일반 연수' 비자(D-4)로 머무는 외국인은 6만2천262명으로 작년 동기(5만1천375명)보다 1만887명이 증가했다.

신규 입국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D-2 비자와 D-4 비자로 새로 입국해 체류하는 이들이 대략 3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는 모두 2만7천490명으로 이 가운데 D-2 유학생 비자는 3천653명, D-4 일반 연수 비자는 2천603명이다.

D-2 비자와 D-4 비자를 합치면 6천256명에 달한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 불법체류자 중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숙련(E-9) 비자가 8천153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들은 연간 8만여 명씩 입국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비율은 10% 안팎으로 유학생과 일반 연수생보다 낮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추방될 때까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외교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불법체류 비율이나 이들의 국적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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