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화 방지, 평화적 인도주의 바탕둔 원조철학 필요"
김태균 교수, 개발협력 대안 세미나서 "정부 주도 개발학 바꿔야" 주장
발전대안 피다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개발협력 대안 세미나에서 27일 '한국 비판국제개발론'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전대안 피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펼치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절화(分節化)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원조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절화는 단일화된 창구 없이 부처·기관마다 중복으로 펼치는 원조를 말한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 시민단제인 '발전대안 피다'가 27일 주최한 개발협력 대안 세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에서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선진공여국 클럽의 일원이 됐지만, 이에 걸맞은 원조 철학을 세우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원조 분절화 현상이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흔들렸고, 원조 분절화는 유상·무상 원조기관 간에 조정, 연계를 어렵게 해 유사 중복사업을 야기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김 교수는 '한국 비판국제개발론; 흔들리는 한국 원조 철학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발전적 성찰에 기초한 국제개발 정책 시행, 정치 권력 변동에 둔감한 자율성 확보, 국익과 원조 간의 관계성 확립을 위해 올바른 원조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모델을 소개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미국의 패권적 독자형, 정부 주도로 OECD DAC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중국의 도전형, 상업적 원조를 중시하는 일본의 상업주의형 등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으로 외교부 내 개발협력 총괄 기구를 두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주도해가는 북유럽의 전통적 선도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여국 이익을 우선하는 ODA가 경합을 벌이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국익 우선을 중시할 경우 개발원조는 도구화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개발원조, 평화와 연대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원조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여국은 개도국의 현지 조건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구성되는 내부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탐색자'(searcher)의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원조를 계획하고 협력대상국에 집행하는 '기획자'(planner) 역할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원조 철학의 확립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분절화·산업화한 ODA에 실망해 대안적 발전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피다 측은 전했다.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탈식민주의 대안 담론',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현장화' 등을 주제로 8월 10일까지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wakar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