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2만명…4년새 2만명 늘어

정우택 의원 자료…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0.02%→0.12%→0.25%'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12만 명에 달해 4년 전보다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천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천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선 1만2천878명, 제6회 지선 4만8천428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전체 선거인 명부가 파악되지 않은 이번 지선도 지난 지선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인으로 78.9%(9만9천969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천244명), 베트남 1.2%(1천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유권자 중 특정 국가의 비중이 78.9%나 차지한다는 것은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만약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이상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