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아동의 보호 방법은'…6일 포럼 개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문제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포럼이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104개국이 가입한 '헤이그 협약'은 인신매매 방지 등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입양 절차·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협약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입양특례법 등이 협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비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이 환영사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헤이그 협약 비준 방안과 한국의 입양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티네즈 모로라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 서기관과 국제 입양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몰린 미국 샘포드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헤이그 협약의 주요 원칙과 한국에 대한 제언', '한국이 협약 비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충래 아동가족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에이릭 하게네스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전현숙 '진실의자리' 대표,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등이 참여해 ▲ 해외입양인이 바라는 입양 정책 ▲ 아동 중심의 해외 입양 방향 ▲ 국가 책임과 역할 등을 논의한다.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shlamaze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