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고비용·투표소 부족…재외선거 개선해야"
해외교포문제硏, 개선책으로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 제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1 교포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재외선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내년 3월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제도 개선이 동포사회의 요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1 교포정책포럼,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서 이찬범 전 주일한국대사관 도쿄총영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조한 투표율, 높은 선거 비용, 투표소 부족, 동포사회 대립 등이 재외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라며 "동포사회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우편투표 도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인터넷 투표는 정치권에서 검토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포럼은 이구홍 소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정부 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전 총영사는 "10년 전 재외선거 예산이 300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낮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너무 고비용을 들이는 셈이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조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스위스나 미국처럼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용대 전 주일한국대사관 19대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였는데, 내년 대선도 코로나19 상황 악화 가능성에 따라 투표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전 위원장은 "재외선거는 동포들의 모국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유지·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재외선거 당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관위원 활동을 한 김원일 전 모스크바 한인회장은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재외선거 투표소의 50%가 업무를 중지했다"며 "감염병 시대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편 투표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과열로 동포사회가 분열을 반복한다며 재외선거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편협된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로창연 미국 뉴스로신문 발행인은 "선거철에 여야로 진영이 나누어지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당연한 일"이라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이므로 과열 양상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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