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범죄자 많다" 혐한 전단 배포한 일본 우익 성명 공개

2019년에도 혐한 시위로 제재…실효성 의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극우 단체 대표가 당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혐한 시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오사카(大阪)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활동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반복한 인물의 이름을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에 따라 14일 공표했다.

이름이 공개된 인물은 '조선인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이라는 극우 성향 정치 단체의 대표인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50)다.

오사카시의 발표문에 의하면 그는 "재일(在日) 한국·조선인은 약 5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수는 범죄를 범하더라도 강제송환 되지 않는 특권, 특별영주자격이 부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한국·조선인)은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2018년 12월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 주택가에 배포했다.

가와히가시는 "조선인의 범죄는 특출하게 많으며 극히 위험한 존재가 됐다. '조선인은 위험하다'고 나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그는 재일조선학교 근처에서 벌인 선전 활동으로 인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조선학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전단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가와히가시가 혐한 표현물을 배포했다가 이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사카시는 2016년 9월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선전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2019년 12월 그의 이름을 공표한 바 있다.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이들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와히가시의 경우 이런 대응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경우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2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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