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기구들, 英 '르완다 난민 이송' 철회 압박(종합)

(브뤼셀·제네바=연합뉴스) 정빛나 안희 특파원 = 국제적인 인권 기구들이 영국에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가 2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평의회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법안)'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대부분 사례에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사람들을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영국 법원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덧붙였다.

유엔의 두 인권기구 수장도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유엔 난민협약에 어긋난 것으로 도움을 원하는 이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온 영국의 오랜 전통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이 르완다 이송이 아닌 방식으로 이민자와 난민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도 전날 "르완다 법안은 헌법을 짓밟고 난민을 르완다에서의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주도하는 간판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처음 제안된 이후 논란 끝에 전날 영국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올해 봄부터 르완다 이송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여름께로 연기될 전망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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