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스타리카 등 4개국에도 난민 이송 검토"
"영국, 코스타리카 등 4개국에도 난민 이송 검토"
  • 김지연
  • 승인 2024.04.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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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스타리카 등 4개국에도 난민 이송 검토"

영국 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주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르완다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보츠와나에도 난민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내무부와 외무부가 지난 18개월간 '르완다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다른 국가를 찾아 나선 결과 이들 4개국이 후보로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중남미 국가로는 에콰도르와 파라과이,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선 모로코와 튀니지, 나미비아 등과 접촉했지만 이들 국가가 거절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보수당 정부는 영국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주민을 막을 대책으로 2022년 4월부터 이주민을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은 이주민 인권침해 논란 속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후 정부는 법적 논란을 피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르완다 법안을 마련했으나 비슷한 논란을 빚으며 상·하원을 오가고 있다.

정부로선 '성공 사례'가 돼야 할 르완다 정책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4개국과 대화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영국 정부는 6월 초까지는 르완다행 첫 항공편을 띄우고 나서 4개국과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각각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일단 이들 국가와 지난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프랑스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코스타리카는 이주민 이송 절차가 고비용이고 복잡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보츠와나는 충분한 양의 숙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예상되며 아르메니아는 르완다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영국 하원은 이날 상원이 수정을 요청하며 돌려보낸 르완다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BBC 방송은 이번 주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4일 올해 들어 일 최다인 534명의 불법 이주민이 보트 10척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다. 올해 누적 인원은 총 6천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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