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오카현변호사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성명

지자체에 '피해 예방·구제' 위한 조례 제정 제안

2022-06-11     강성철

日 후쿠오카현변호사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성명

지자체에 '피해 예방·구제'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동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 일본 후쿠호카(福岡)현변호사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익 단체 등의 증오·협박 발언이나 시위를 없애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없는 사회를 위한 행동 선언'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만들어 후쿠오카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법무성의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후쿠오카현의 한국총영사관과 중국총영사관 인근, 재일동포 또는 화교 밀집 지역에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 등이 49건 발생했다.

이는 도쿄, 오사카, 아치(愛知)현, 홋카이도에 이어 일본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은 횟수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헤이트 스피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조사에 의하면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헤이트 스피치가 78건 발생했고, 인터넷 등 온라인 혐오 발언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나 피해자 구제 대책이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오카현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만6천여 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wak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