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발적 방역 참여 위해 접종 문턱 낮추고 신뢰 쌓아야"

"외국인 자발적 방역 참여 위해 접종 문턱 낮추고 신뢰 쌓아야"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정책'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불법체류자(미등록)를 포함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방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심리적인 경계심을 없애고 접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 정책'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외국인은 1천66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연구진은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접종과 검사보다는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추방하는 업무를 맡는 미 국가안보국(NSA)은 성명을 내고 "미등록 이주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이민관세청(ICE)과 국경보호청은 백신 배포 장소 근처에서 업무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전체 근로 인구의 35%가 이주노동자인 싱가포르는 백신접종 사전 질문지와 관련 정보 등을 영어, 벵골어, 중국어, 타밀어, 태국어 등으로 제공했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부양가족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와 시리아 난민 유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역시 난민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를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벨기에 미등록이주민 국제협력플랫폼(PICUM)에 따르면 이제까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에 나섰다.

연구진은 "단속과 추방 등을 이유로 불안감이 큰 국내 불법체류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신뢰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혜성으로 비친다면 외국인 차별 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역망 구축'이라는 원칙을 명시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접종 우선순위를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국내 이주민 현황을 파악에 우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