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환영…신속 시행되길"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환영…신속 시행되길"

기재부 "9월 국회에 예산안 제출…내년부터 집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구호 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맡던 아동학대 예산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하루 빨리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마련하고 임상심리사·상담사 등 관련 인력 증원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할당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는 결국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287억3천600만 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5천500만 원), 복지부 일반회계(42억 원) 등 총 416억여 원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 예산 집행 시 효율성이나 정책 안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일원화된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이대로 집행될 것"이라며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시설에 쓰이는 비용을 각각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부처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제원에 칸막이가 사라진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 추세인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