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 1년 넘게 끊고 리모델링…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수돗물 공급 1년 넘게 끊고 리모델링…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 임순현
  • 승인 2019.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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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주장했지만 '수도불통죄'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돗물 공급 1년 넘게 끊고 리모델링…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수도불통죄'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상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누수·누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도관 밸브를 잠가 1년이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 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총괄재무이사인 박씨는 2016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1년∼1년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바닥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1·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므로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거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단수 조치에는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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