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조국 관련의혹…국감 앞둔 서울시 '긴장'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조국 관련의혹…국감 앞둔 서울시 '긴장'
  • 고현실
  • 승인 2019.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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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특혜 논란·광화문광장 재구조화·제로페이도 도마 위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조국 관련의혹…국감 앞둔 서울시 '긴장'

태양광 사업 특혜 논란·광화문광장 재구조화·제로페이도 도마 위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교통공사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화문광장, 태양광 사업, 제로페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주 두 차례 국감을 치른다. 14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7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 타깃은 서울교통공사가 될 전망이다. 기존 친인척 채용 의혹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와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사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재차 불을 댕겼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정규직) 전환자는 애초 공사 자체 조사보다 80명 많은 192명(전체 일반직 전환자의 14.9%)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채용 비리는 없었다"며 지난 11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고용 세습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6∼18일 파업을 예고하며 11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점 역시 서울시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연루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PNP 컨소시엄은 계약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올해 5월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이 2013년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가입한 뒤 출석 미달에도 활동 인증서를 받은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감이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역시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은 현 정권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회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에 물량이 몰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감사원과 서울시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광화문광장이다. 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갈등,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집회 허가 및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소속인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 조원진 의원은 광장 사용 허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도 관심사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출시 후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기간 발이 묶인 강남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국토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 재건축·재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박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지역구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이밖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월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등 서울시의 안전사고 대응과 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편향성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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