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연구과제 90건 중단…61억원 미환수
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연구과제 90건 중단…61억원 미환수
  • 김승욱
  • 승인 2019.10.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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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중단 과제 연구자 등 공개해 참여 제한해야"

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연구과제 90건 중단…61억원 미환수

신창현 의원 "중단 과제 연구자 등 공개해 참여 제한해야"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가운데 비리 등으로 중단된 과제가 최근 약 9년간 90건에 달하며 환수하지 않은 지원금이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단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총 90건이다.

중단 사유는 과제평가 기준치(하위 10%) 미달 25건, 지원금 횡령·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 결과 기준치(60점) 미만 15건, 경영 악화·협약 포기 15건 등이다.

지원 중단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정부 출연금은 총 19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61억4천만원(32.1%)은 회수되지 않았다.

한 예로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천800만원 중 5천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대상 1억8천만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천만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정부 용역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된 과제의 연구자 등을 공개해 앞으로는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이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건수정부출연금환수대상금액환수금액미환수금액비중(%)
2011년643.322.114.27.935.7%
2012년1779.727.521.95.620.4%
2013년1254.616.215.80.42.5%
2014년988.842.911.231.773.9%
2015년572.115.16.48.757.6%
2016년17155.617.217.200.0%
2017년1381.636.829.96.918.8%
2018년1078.98.48.20.22.4%
2019년 8월194.84.800.0%
합계90663.6191129.661.432.1%

◇ 2011년 이후 중단된 연구·개발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중단 사유건수정부 출연금환수 대상금환수금미환수금
연구비 용도 외 사용16185.1722844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1567.12721.85.2
하위 10% 과제25123.715.612.33.3
경영 악화, 협약포기 등15106.441.9365.9
총괄 과제 중단에 따른 세부 과제 중단1062.214.214.20
기타9119.120.317.33
합계90663.6191129.661.4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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