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가정폭력·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강화
크로아티아, 가정폭력·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강화
  • 임은진
  • 승인 2019.09.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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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가정폭력·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강화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크로아티아가 가정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HINA 통신에 따르면 드라젠 보스냐코비츠 법무부 장관은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적용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보스냐코비츠 장관은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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