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상고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상고
  • 박형빈
  • 승인 2021.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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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에 상고

선고공판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 속에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의 지원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선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1명에 대해선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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