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동청소년부 신설해 통합적인 가족정책 시행해야"
"차기 정부 가족정책, 다문화 중심 벗어나 지원범위 다양화해야"
가족정책포럼서 대한가정학회, '새정부 가족정책 10대 과제'발표
"가족아동청소년부 신설해 통합적인 가족정책 시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문화가정 등에 집중된 기존 가족 정책과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1인 가구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TV제공]
26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37차 가족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족정책 1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승미 우석대 교수(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위원)는 "가족정책에서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실제로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까지 복지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에 집중돼 왔다"며 "반면 (꾸준히 늘고 있는) 입양가족이나 새터민, 장애아 가족, 1인 가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방향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며 "동시에 가구원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등) 기존의 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포함한 차기정부의 가족정책 10대 과제로 대한가정학회는 ▲가족돌봄 노동의 경제적 보상과 국가 책임을 명시화한 '돌봄지원법' 제정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부모보험' 도입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활동을 공공영역에서 제공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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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무엇보다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저출산 대책 등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족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가건모)'이 주최한 포럼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가족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한국가족, 무엇이 이슈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진미정 서울대 교수와 성미애 방송통신대 교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했다"며 "이를 기점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가족 간 친밀성의 하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 (가족해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나 동거 관계 등)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정민자 울산대 교수와 변주수 서울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해 '모든 가족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등을 논의했다.
가건모는 2009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그동안의 가족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등을 제안하는 포럼을 개최해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됐다.
shlamaze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