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민법은…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조항 등 도입 논의
미래의 민법은…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조항 등 도입 논의
  • 김주환
  • 승인 2021.11.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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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첫 미래시민법 포럼 개최…IT·경제·사회과학 전문가 의견 수렴

미래의 민법은…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조항 등 도입 논의

법무부, 첫 미래시민법 포럼 개최…IT·경제·사회과학 전문가 의견 수렴

미래시민법 포럼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지난 25일 열린 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1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11.26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시대 변화에 따라 늘어난 디지털 콘텐츠 계약, 인격권 침해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법에 관련 조항 도입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미래 관련 법적 쟁점과 구체적인 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시민법 포럼'에는 법학·경제학 전문가, 정보기술(IT) 산업 관계자, 과학·인공지능(AI) 전문가, 인문·사회과학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와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회원국에 디지털 콘텐츠 계약 관련 민사법 규정을 마련해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독일은 올해 초 민법에 8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문을 추가했고,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 규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통용되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서나 약관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곽재식 작가는 "유럽 국가들의 규정은 미국 주도 디지털콘텐츠 사업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인격권 조항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등이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격권이 명문화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문제, 메타버스 내의 분쟁 등 현대 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들은 인격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 외에도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미래시민법 포럼' 회의를 통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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