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
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
  • 조민정
  • 승인 2021.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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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확대·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높은 점수

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

온라인 참여 확대·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높은 점수

OECD 로고
[OECD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부문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에 든 것으로, 그만큼 규제적용·규제개혁 관련 정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OECD 규제정책 전망 2021'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평가는 3년 단위로 실시되며,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천여개 항목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2015년 9∼15위, 2018년 3∼6위를 기록한 바 있다.

평가 분야는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로 구성되며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을 평가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한국은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 점, 학계·업계 의견 수렴이 활발한 점,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법률 부문과 하위법령 부문 모두 2위로 평가됐다.

OECD는 한국이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기존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얼마나 잘 들여다보는지를 측정하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는 법률 부문에서는 5위, 하위법령 부문에서는 7위에 자리했다.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하고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점, 신기술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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