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정부시위 진압' 쿠바 제재…바이든 "부당한 투옥과 위협"
美, '반정부시위 진압' 쿠바 제재…바이든 "부당한 투옥과 위협"
  • 이상헌
  • 승인 2021.07.2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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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쿠바 제재…"국방장관·진압부대 인권유린 책임"

美, '반정부시위 진압' 쿠바 제재…바이든 "부당한 투옥과 위협"

바이든 정부 첫 쿠바 제재…"국방장관·진압부대 인권유린 책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쿠바 정부 인사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쿠바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정당한 시위를 진압하며 인권을 유린했다는 게 미 정부의 시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쿠바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고질적인 경제난에 처한 쿠바는 이달 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쿠바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도해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끌려가기도 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 정부에 압박을 가할 조처를 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을 침묵시키려는 위협 속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을 부당하게 투옥한 엉터리 재판과 대량 구금을 비난한다"며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 탄압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쿠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미 쿠바계 미국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재 완화를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쿠바 금융사들을 제재하면서 어려워진 송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 외교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민사회에 관여하고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바 주재 대사관 직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쿠바 내 정치범 석방과 인터넷 복구를 위해 쿠바 정부를 압박하려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반정부 시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차단했다.

이번 시위를 두고 쿠바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선동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은 쿠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시위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쿠바에 각종 제재를 가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월에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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