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G7 정상도 지지"
백악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G7 정상도 지지"
  • 류지복
  • 승인 2021.06.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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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 위해 백신 10억회분 공급…IMF 특별인출권 1천억달러 추가 할당"

백악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G7 정상도 지지"

"저소득국 위해 백신 10억회분 공급…IMF 특별인출권 1천억달러 추가 할당"

G7 정상회의 기념 촬영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15%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물에 담긴다고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G7 정상들이 적어도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지지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G7 재무장관 회의 때 이뤄진 합의 사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했다.

백악관은 "G7이 최저 법인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놓고 결집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 우선순위는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전례 없는 진전은 공정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과 다자주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을 불러온 디지털세 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긴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는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10% 초과분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해당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관행을 끊을 수 있다.

"화이자 백신 5억회분 기부" 밝히는 바이든
(세인트 아이브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세인트 아이브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화이자 백신 5억회 접종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leekm@yna.co.kr

백악관은 취약 국가와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추가로 1천억 달러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SDR는 IMF로부터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IMF 지분율에 따라 국가별 SDR 한도가 결정된다. 추가로 배정된 SDR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이들 국가를 도울 수 있다.

백악관은 또 G7 정상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해 10억회 이상 접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회 분을 기부키로 발표한 상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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