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국내 외국인 20%는 불법 체류…불법 체류율 사상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16.3%)을 기점으로 꾸준히 불어난 결과다.

불법체류율의 상승세는 2020년 7월(18.8%→18.7%) 한 달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했던 지난해 4월 18%대로 올라섰고, 3차 대유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에는 19%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20년 7월 39만9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4월에는 올해 최다인 39만2천여 명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잇따르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 버티고 있는 외국인이 누적된 결과"라며 "코로나19 탓에 모국에 돌아가기도 힘들거니와, 돌아가서도 구직 등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이들이 늘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취업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4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1만5천여명으로, 작년 동기(9만7천여 명)보다 18.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은 217만6천여 명에서 190만여 명으로 8.6% 감소했다.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말 이후 5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체류 문제가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며 수면 위로 떠 오르자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를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해줬고, 자진출국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율의 증가세가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은 만큼,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고용 환경 개선이나 체류 자격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원장은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거나 일부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머무는 목적은 결국 취업"이라며 "농어촌이나 산업현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아닌) 합법 체류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체류 자격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장은 "지금보다 체류 문턱을 낮춘다면 당장 불법체류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악용 사례가 생기거나 장기적인 이민 정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차라리 불법 체류자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나라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법체류자 증가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아직은 개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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